최근 노동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 노사정위원회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경영계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어수봉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파행됐다.

이날 노동계는 "어 위원장이 그동안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사용자 측에) 편파적인 개인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사퇴를 요구하자 어 위원장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현재 어 위원장은 향후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인 그가 사퇴하면 다른 공익위원들도 함께 그만두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해온 최저임금위는 정상 가동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양대 노총은 지난달 31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에서도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어렵게 시작한 노사정 대화의 원활한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세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개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저임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고용부는 당초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로부터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과 최종회의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 천신만고 끝에 성사된 사회적 대화가 자칫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을 밀어붙일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복원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최저임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난감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산입범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