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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땐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기대

전자증권제도의 경제적 가치 종합./예탁결제원, 삼일회계법인



오는 2019년이면 모든 증권이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물 거래에서 발행하는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전자증권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대내외 테스트를 거쳐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전자증권이란 종이증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물 주권·채권을 만들지 않고 예탁결제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이미 32개 국가가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유가증권의 집중예탁제도 등 예탁결제제도의 선진화가 도입돼 왔으나, 일부 증권은 여전히 실물 발행이 이뤄지고 있어 모든 증권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완전한 무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 경제적 가치 ▲간접적 경제적 가치 ▲산업연관 유발효과 등 세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직접적 경제적 가치를 계량분석한 결과 도입 이후 연 평균 1809억원, 5년간 누적효과는 90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체별로는 투자자의 기대효과가 5811억원(64%)로 가장 컸다.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그 다음은 발행회사(1983억원·22%)로 발행기간과 권리행사 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 효과와 명의개서대행수수료 절감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전자증권의 간접적 경제효과는 연평균 2788억원, 5년 누적 1조394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공동기획: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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