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호선별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현황. /진선미 의원실
도입된 지 21년이 넘은 전동차 등 시설 노후화가 서울 지하철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는 25건, 10분 이상 지연·연착한 운행 장애는 18건이었다.
지하철 사고와 운행 장애는 2014년 7건에서 2015년 8건, 지난해 17건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4년 한 달 평균 0.6회에서 2016~2017년 1.4회로 2.3배 증가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사고가 17회(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4호선 11회(25.5%), 3호선·5호선 각각 5회(11.6%)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사고와 운행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 차량 부품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 등을 꼽았다. 진 의원은 시설과 전동차의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실제 서울 지하철 전동차 평균 사용 기간은 18.8년으로 철도안전법상 전동차 기대수명인 25~30년에 근접했다. 연장 사용을 검토해야 하는 21년 이상 노후 전동차도 2018량(56.5%)으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었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 시설과 시설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지하철 1~4호선은 전선로(케이블) 총 4544㎞ 중 3158㎞(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다.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의 24대(32.4%)도 수명을 다했지만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상 비용은 2조902억원에 달하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전동차 및 시설 노후화 개선 예산 계획은 없다.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4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노후화 개선 작업을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진선미 의원은 "노후 차량과 설비에 대한 전면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한 지하철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마련과 국비지원 또는 외부 지원·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