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진료실 인원 기준 319만7796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225만명)보다 약 95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원정 진료에 지급된 건강보험료는 총 2조8176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포함하면 지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 환자 수에서는 의원과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이 155만명으로 전체 원정 진료자의 48%를 차지했다. 외래진료나 입원기간이 짧은 경증 치료를 위해 수도권을 찾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진료비 총액은 전체 원정 진료비의 61.3%에 달하는 1조7300억원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됐다. 문제는 3차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소재 3차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 수는 2012년 기준 약 72만명, 급여비는 1조1116억원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1만9000명으로 환자 수가 10만명 가까이 늘었고, 급여비도 6183억원 증가한 1조7300억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수도권 원정 진료환자 수는 부산·대구 등 5개 광역자치단체 지역보다 도 단위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충청남도 53만7000명, 강원도 40만5000명, 경상북도 31만5000명, 충청북도 30만9000명, 전라남도 28만2000명 등의 순이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원정 진료비 총액은 충청남도 4628억원, 강원도 3264억원, 경상북도 3246억원, 충청북도 2802억원, 전라남도 279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 간 의료 환경 격차가 심화하면서 수도권의 큰 병원으로 몰림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권역별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현대화 투자와 의료자원의 지역별 형평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수도권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1차 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비 현대화 ▲지역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원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과감한 디스인센티브 부과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