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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입시·학사 비리' 최순실에 징역 7년 구형...최경희는 징역 5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가 연루된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농당 사태 이후 진행 중인 최씨의 재판 중 첫 구형이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씨의 학사비리 사건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는 징역 5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에게 구형이 된 이날 이화여대에서는 김혜숙 신임 총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특검팀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모두 옳다'는 듯한 최씨의 무소불위의 태도와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국정농단이 벌어지는구나'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며 "양형을 정함에 있어 결코 묵과해선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총장과 이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재판이 종결되는 순간까지 거짓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새로 취임한 이대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실정"이라며 "피고인들은 이번 일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정유라씨의 이대 입시·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인성 교수에게 "조폭도 보스를 살리고, 자기도 살려고 책임 전가하지 않는다. 일개 조폭도 그러는데 피고인의 태도에는 실망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이번 구형 역시 피의자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에 큰 무게를 뒀다.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정씨를 이대에 입학시키고, 학점 등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정씨가 재학한 청담고에서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받기 위해 체육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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