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검찰개혁'이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경찰도 수사권 이양 등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하지만 수사권 이양에 대해 일부 법조계는 검찰보다 민간에 밀접한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 인권 침해, 생계형 비리 등의 부패권력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법적 지식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이 수사권을 쥘 경우, 수사권이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청은 오는 6월 말까지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비한 '경찰 수사 개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무 조직을 설치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검찰개혁을) 다 해야한다"라고 말한만큼 경찰도 수사권 이양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미 경찰은 중장기 청사진을 중심으로 수사 발전 방안을 내놨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공약을 곧바로 이행하기 때문에 '총론'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만드는데 주력한다.

종합계힉 수립은 경찰청 수사국장이 총괄하고, 수사구조개혁단의 총경급이 팀장을 맡은 '수사혁신팀'이 실무작업에 돌입한다.

수사혁신팀의 경우는 주요 대선 후보 5명 모두가 검찰개혁 목소리와 함께 수사권 분립을 외친 만큼 한발 앞서 구성된 상태다.

혁신팀의 핵심 과제는 경찰 수사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수사조직·인사제도 개편방안 마련이다.

경찰청장의 지휘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수사부서 설치, 수사경찰의 별도 인사관리 체계 마련,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모습은 수사와 치안이 분리된 미국의 연방수사국 형태가 될 가능성도 높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 전문성 부재 등에 대한 세부 대응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수사경찰을 기피하는 등 경찰 조직 내부의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실제 현장에서 뛰는 일선 수사경찰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전국 각 경찰관서에 수사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각종 제도 개선에 필요한 대안과 아이디어를 모아왔다.

한 경찰 내부 관계자는 "단순히 수사권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각종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한다"며 "검찰개혁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경찰에서는 대선 전부터 수사권 이양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신중하게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