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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 표명, '검찰개혁' 가속 전망

김수남 검찰총장. 김 총장은 11일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김 총장은 11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 자리에 앉게 된 김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바람이 불자 조기 퇴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일 1일까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공약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신설은 새로운 권력 기관만 만들어 낼뿐 개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이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을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 자리에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는 인사가 앉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 등의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는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등은 늦어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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