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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정호성, 최순실 '국정개입' 인정...정부요직에 외교정책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말씀자료, 외교문서, 정부요직 보고서 등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외교문제 등의 주요 정책을 두고도 서로 의논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좀 더 잘 운영하기 위해" 최씨의 힘을 빌렸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진술은 무죄를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국가기밀 문서가 최씨에게 전달된 경위를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 말씀자료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은 좀 더 완성도 있는 자료를 원했다. 그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의 의견을 반영할거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국정을 좀 더 잘 운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에 따르면 말씀자료 외에도 외교문서 등도 최씨에게 전달했으며 최씨의 의견에 따라 문서들이 수정됐다. 정부요직 보고서는 물론 정부부처장, 수석들이 작성한 문서들도 최씨의 수정을 거친 경우가 있었다.

최씨가 직접 문건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요구에 "국가기밀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 안된다고 한 적도 없다"며 순순히 국가기밀을 내줬다고 시인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포괄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정 전 비서관의 설명이다.

2015년 10월 말께는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자,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문화 활성화 방안 구체화와 한-중 양국 간의 업무협약(MOU)를 맺자고 제안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이 같은 제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문서 수정 차원을 넘어 최씨가 직접적으로 국가 정책에 개입한 정황을 진술한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최씨가 현대자동차 납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KD코퍼레이션의 지원도 대통령에게 부탁했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네덜란드 소재 정유회사 로얄더치쉘의 피터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직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KD코퍼레이션의 로얄더치쉘 납품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도와주는 것은 주요 과제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생각했다"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반응을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의 진술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하고, 사실상 최씨의 이권개입에 있어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셈이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취지야 어떻든지 간에 행위를 두고 보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은 틀림없다"며 "헌재가 판단한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허용 부분도 정 전 비서관의 증언대로라면 부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직접 개입 사실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 입증의 핵심적인 사건에 대해선 대답을 피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정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수준까진 인정을 하고, 뇌물죄에 대해선 대기업 등도 걸려있는 만큼 함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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