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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세월호 관련 "대통령 성실개념 추상적"..."탄핵 소추 이유로 부족"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에서 세월호 사건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유가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 하여 대텅령이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려으이 성실 개념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성실한 직책 의무 위반 이유로 탄핵을 소추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