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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마무리, 수사도 '역대최대'...30명 기소에도 아쉬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 6일 오후 '최종수사결과' 보고를 통해 7개의 주요 사건의 구체적 수사사항을 밝혔다.

특검은 70일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개입 사건 ▲청와대 비선지료 및 특혜 의혹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등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작한 이들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15개소에 46회의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인 '포렌식'을 거친 자료는 컴퓨터와 저장매체 554대에 달하며 모바일기기 364대 등 8.5TB(테라바이트)에 이른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 청구는 22건, 계좌 확인과 추적은 5건 진행됐다.

총 30여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13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에 넘겨졌다.

특검의 수사를 도왔던 핵심적인 증거도 나왔다. 삼성-최순실 간 뇌물죄 수사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자진 제출한 '태블릿PC'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PC 내에는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 등을 지원한 세부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수사에 있어서는 문체분 관계자가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을 넘겨주며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 차명폰 개통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시호씨가 또 다시 활약했다. 지난 1월 27일 장씨는 최씨의 요청으로 어머니가 차명폰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해당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 차명폰 번호를 확보했다.

최씨가 차명폰을 통해 가장 많이 연락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청와대 관저'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 통화 날짜가 대통령 행적과 정확히 일치한 것이 확인돼 대통령과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씨의 통화 상대가 대통령임을 확인했다.

다만 ▲박 대통령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입시 비리 당사인 정유라 조사 등은 수사기간이 부족하거 여건이 안돼 검찰로 이첩했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단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미기소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며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선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며 절반의 성공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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