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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특검, 김종덕·김상률·정관주·신동철 '구속영장'...김기춘 조사 초읽기

청와대의 '문화계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피의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조사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9일 오후 6시 10분 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차적인 피의자 영장 발부를 마친 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문화계지원 배제 명단, 고위공무원들 배제명단 작성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의자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수차례 걸쳐 만들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환된 영장청구 대상들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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