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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미분양 대책은 있는가



2017년 새해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정부의 연이은 규제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이다. 특히 미분양은 매달 급증하며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도달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는 100만가구 가량의 아파트가 공급됐다. 올해에는 37만가구, 2018년에는 41만가구가 분양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27만여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물량이 증가했다.

이는 분양시장 호조세를 타고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이어져서다.

이에 2009년 16만6000여가구에서 2014년 4만4000여가구까지 줄었던 미분양주택이 지난해 9월에 6만가구를 넘은데 이어 11월에도 5만7582가구를 기록해 6만여가구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은 여전히 5%가 줄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천은 지난 11월 한달만에 26%나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미분양주택의 증가보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될 대규모 입주에 따른 미입주 주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년간 분양된 아파트가 올해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오는 2019년까지 130만가구가 입주하는 등 대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다. 이런 대규모 물량이 때마침 시작된 시장침체와 맞물려 주택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켜 분양은 물론 매매와 전월세 등 부동산시장 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양극화 현상도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쏠림현상이 지방지역에서는 심각한 미분양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선정해 미분양 리스크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선 수요에 맞게 공급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 올해는 금리인상, 대통령선거 등 내외부적 요인들이 많아 건설경제 예측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

정부는 늘어나는 미분양에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특단의 미분양 관리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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