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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35) 국가적 화두 '송박영신(送朴迎新)'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한 해의 끝자락이다. 무언가 종료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느낌과 생각을 갖게 한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하다. 역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야만 새로운 시작도 무리 없이 하게 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은 어느 것이 더 중하며 덜 중하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이자 이치가 아닐까 싶다.

내년 1월 20일에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다. 이에 각국은 대미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국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LTE로 돌아가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2G도 아닌 다이얼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모든 것이 정지된 느낌. 그리고 세상과 모든 게 단절된 느낌.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언가 존재는 있었는데, 시작도 끝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누구 하나 끝도 보이지 않는 이 길고도 어두운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이라도 밝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적당한 답답함과 적절한 불쾌함을 느끼게 되면, 화를 내던지 이해를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 어렵지 않은 결론을 낼 수 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그저 암담하고 침울한 현실이다.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도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라리 숙연해지기 마련이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절제와 포기, 인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일종의 심리학적 항상성이라고 할까.

개인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일이다. 하물며 국가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왜 대통령과 특정인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지되어야 하는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대외정책도 수행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인도에 고립된 사람의 처지와 무엇이 다르겠나.

지금 대통령 탄핵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탄생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쓰나미를 몰고 올수도 있는 상황임을 이제라도 인식해야 한다. 이제라도 말이다.

국가 내부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국제화 시대에는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변화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최대한 조속히 헌재에서 탄핵판결을 내리든, 아니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하야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라도 지금의 국가적 답보사태는 명확히 종료돼야만 한다.

사람의 인생과 세상의 모든 일과 한 국가 및 정권도 시작할 때와 정리할 때를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정상적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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