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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기춘 겨냥한 특검, 전방위 '압수수색'...국민연금 수사도 속도



박영수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최순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겨냥한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당초 의혹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인사전횡'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특검은 26일 오전 김 전 실장 자택,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김기춘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 위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주거지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의 김 전 실장 자택 압수수색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실장의 '문체부 인사전횡'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다.

문화계의 좌파 인사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관련 조 장관의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조 장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께 당시 김희범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들 중 3명은 공직을 떠났다.

해당 사건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공통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김 전 실장이 2014년 8월 세월호 참사를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의 전시를 막았다고 주장하며 이달 12월 특검에 고발했다.

또 세월호 생존자 구조작업에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의 상영을 차단하도록 모의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영화계 좌파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명단에 오른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문형표 전 이사장과 김진수 비서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언이라는 거액을 기부한 행위, 최씨가 소유한 컨설팅업체 '비덱스포츠'에 35억원의 컨설팅계약을 한 행위 등이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기업 총수들을 독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수사는 '대기업-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제3자 뇌물죄' 규명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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