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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초보운전자 사고 발생율 높아…"이 시기 교육·제도 강화해야"

초보운전자는 운전 첫 해 사고율이 가장 높고 운전 시작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하기까지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보시기의 운전습관이 향후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 시기 교육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발생한 현대해상 사고 데이터베이스(DB) 317만여 건과 운전자 3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 이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력운전자 대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은 간소화 이전 1.7배 수준에서 간소화 이후 지난해 2.1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보험사 가입년도를 기준으로 사고율을 분석해 보면 운전 첫 해 39.6%로 가장 높고 경력이 늘면서 차츰 안정화됐다. 또 운전 첫 해 사고를 운전경과 일수별로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가 16%, 100일 이내가 41%로 높게 나타났다. 초보운전자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 사고유형은 측면충돌사고인 것으로 분석됐다.

년도별 경력운전자 대비 초보운전자의 사고율 변화./현대해상



보험사 가입년도별 사고율./현대해상



연구소가 이 같은 사고원인을 운전자의 시선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착용하여 실험한 결과 초보운전자는 시야폭이 18도로 좁고 좌우를 살피는 시간은 전체 주시시간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운전자(37.2%)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현대해상에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가입한 초보운전자 5007명을 대상으로 초보운전 첫 해 사고 그룹과 무사고 그룹으로 나누어 향후 5년간 사고 경력을 추적 조사한 결과 초보운전 첫 해 사고 그룹의 운전자 사고율이 15.6%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설문에서도 운전자의 66.2%가 초보시기의 운전습관이 경력운전자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 외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초보운전자는 악천후나 야간 등 환경에서 운전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가장 크고 특히 운전상황에 따른 운전자의 판단이 필요한 비보호좌회전, 무신호교차로, 우회전 등에서 경력운전자에 비해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초보운전자의 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해외에선 초보시기 법규위반 등 행위에 대해 일반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제재를 하여 초보시기에 올바른 운전습관과 운전자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보운전자의 심적 부담감을 줄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럽에선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부터 차츰 운전 가능한 환경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식의 '단계별 운전면허제도(GDL)'을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에선 초보운전자가 여러가지 환경에서의 올바른 운전방법을 체험교육 받으면 자동차 보험료를 25% 할인해 주는 패스플러스(Passplus)제도도 시행되고 있었다.

이수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는 이른바 '장롱면허'가 많아 실질적인 초보운전자의 관리가 어려워 초보운전자의 법적 정의를 면허취득일 기준에서 실제 운전시작일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보험가입경력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초보시기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향후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만큼 초보시기의 교육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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