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자격정지 등 부적격자 화물운송을 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화물운송 부적격자 적발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1일 밝혓다.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을 차단해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적격 화물운송 종사자 의심자료를 관할관청으로 송부해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면허 발급당시 주소만 입력돼 있어 종사자의 이사 등으로 변경돼 주소가 반영되지 않아 관할관청에서 부적격자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부적격자 의심 자료에 대하여 주소 현행화 및 해당 자치구별로 분류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구축하여 부적격 운행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수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승인 시 화물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다를 경우 관할관청에서 고용여부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자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화물운송사업 면허 및 종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시는 국토교통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각 화물협회 등 관계 기관의 업무연계가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 동안 화물운송 사업면허 및 종사자 관리가 소홀하여 화물 운송시장이 무질서하게 되었음을 반성하고, 금번에 화물운송 면허 및 종사자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화물운송시장 질서 유지 및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