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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기자수첩>삥 뜯는 대한민국, 뜯기는 국민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최순실도 최순실이지만 국민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더 문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박탈감은 또 이루말할 수 없다. 지난주 100만명이 밝힌 촛불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게 나라냐'는 피켓 내용도 인상적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라가 국민에게 해 준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 세금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나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차가운 물속에서 1년 6개월 넘게 잠겨있던 세월호는 올해도 건져올리지 못하게 됐다. 그럴줄 알았기에 놀랍지도 않다.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은 "청와대는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말로 발뺌했다. 당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선 아직도 추측이 난무한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측근들도 모르게 도망부터갔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른다. 나라가, 지도자가 필요할 때 나라는, 지도자는 국민 곁에 없었다. 나라도, 지도자도 국민이 먹여살리는데 말이다.

깡패가 뒷골목에서 행인으로부터 삥을 뜯는 것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선 수 많은 기업들도 삥이 뜯겼다. 전 재산이 '26만원' 밖에 없다는 또 한명의 불쌍한 대통령 시절의 일해재단이 떠오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뜯고, 뜯기는 것은 매한가지다. 기업의 돈도 결국 국민들로부터 나오니 국민이 뜯긴 꼴이다.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삥이 뜯기는 일도 다반사다. 담배를 예로 들어보자. 한 갑에 4500원하는 담배에는3300원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명목이지만 세금이 잘 쓰이는지는 알길이 없다.

까면 깔수록 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만 보더라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온전하게 국민을 위해 쓰인다고는 볼 수 없다. 정부는 뜯어가고, 국민은 뜯긴 것이다.

권력을 가진 소수, 그 권력에 붙어 호의호식하는 소수 때문에 선량한 대다수는 국민이 정작 가져야할 권리도, 당연히 누려야할 혜택도 없이 매일 뜯기기만하고 산다. 이쯤되면 국가가,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국민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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