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기대출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20일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판단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 등 모뉴엘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한 후 수출대금채권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박 대표는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급(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았다.

1심에서는 범죄금액이 유례없이 크고 이를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썼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