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간 3500억원에 달하는 국비보조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전철이 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서울시민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17일 오전 8시께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행 열차가 종로3가역에서 멈춰 섰다. 출입문 고장이 원인이었다. 장시간 정차로 인해 승객들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내리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해당 열차는 코레일이 1997년도에 도입한 것으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 노후화된 열차다. 코레일은 내년에 점검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전철의 수명은 20년이다. 1974년 지하철 1호선이 첫 개통된 후 40년을 맞은 만큼 상당수의 열차가 교체를 해야 할 시기다.

안전 재투자 시기인 만큼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20년까지 안전분야에만 1조865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같은 기간 1조6642억원을 투자해 노후시설 개량, 안전·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힘쓸 예정이다. 하지만 연간 4939억원에 달하는 '무임수송' 손실로 인해 안전 재투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코레일은 노인·장애인 무임수송과 같은 '공익서비스의무'(PSO)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받는다. 2014년 기준 코레일의 PSO비용은 4270억원이며 정부의 보조금액은 3460억원이다. 전철만 보면 무임수송 손실액은 1945억원이며 이 중 57.5%인 1120억원을 정부가 보전해 줬다.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여전히 지원금이 부족하기만 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열차는 코레일 차량기지에 들어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8일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코레일측은 "사실 정부가 100%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전액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연평균 829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코레일이 정부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금액은 연평균 829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코레일의 입장과는 달리 서울지하철 양공사는 절반이라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지하철 안전수준은 지금의 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철도와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 도시철도의 경우도 정부와 직접 운영협약을 맺어 무임 손실분을 포함해 운영적자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유독 지하철 양공사에는 1원의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지하철 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코레일과 같은 수준으로 지하철 양공사에 지원해 준다면 서울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은 훨씬 더 증가할게 될 것"이라며 "지하철의 평균 수명도 다소 낮춰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