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영향으로 국내 노동수급 여건이 변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이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의 저성장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 정성엽, 정선영 전문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내외 경쟁 심화, 인구고령화 진전 등 경제·인구구조적 측면에서의 노동수급 여건 변화로 노동시장 구조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근로유형이 증가하면서 정규·비정규 등 복수의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동일한 인적자본 투입에 대한 상이한 임금과 복지가 지급되는 등 이중구조화가 진행 중이다.

정성엽 연구원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될 경우 근로자간 임금격차 확대에 따른 소득불균형, 시장간 노동수급의 불일치로 인한 장기실업 등이 성장잠재력 저하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복수의 임금함수 존재 여부와 복리·후생 등의 제도적 보상수준의 양분화 정도 등을 종합, 분석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복수의 임금함수 존재 여부와 제도적 보상수준의 양분화를 기준으로 이중구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정성엽 연구원은 "이번 연구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존재를 실증적으로 내보였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완화를 위해선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차(Primary Market)·2차 시장(Secondary Market)간 원활한 인적자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아울러 1차 시장으로의 과도한 진입유인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차 노동시장 취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