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담배회사들이 지난해 1월 인상된 담배세 관련 편법을 이용해 3000억여원에 가까운 조세포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정행정위원회)는 이달 22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분석 결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가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배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이후 반출·판매해 발생한 수익이 780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기업 유통단계(편의점)에서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2600억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세는 인상 전 1322.5원에서 인상 후 2914.4원으로 제조장 반출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인상 전 납세 완료된 재고분을 인상 후 반출·판매할 경우 한 갑당 1591.9원의 불법차익이 발생한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외국계 담배 3사가 편법을 이용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익 향상을 도모했으며 이로 인해 조세포탈 혐의도 의심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총 1억600만여 갑의 담배를 허위 반출했으며 이로인해 챙긴 세금 차익은 1691억여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5000만여 갑은 2014년 9월부터 제조장(양산공장) 근처에 가짜 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제조장 창고로 반입해 재포장 등을 거쳐 20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 및 판매하여 805억여 원의 세금차익을 가져갔다. 5600만여 갑은 같은 시기 제조장 창고에서 반출 없이 전산 상 허위 입력·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년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했다.

BAT코리아는 2500만여 갑을 허위반출 했고 조세포탈액은 392억여원이다. 2014년 7월 1일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자사 담배판매회사에게 임대한 후 전산 상 허위 입력·반출 하는 등으로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 후 담배세가 인상된 2015년에 허위 반출재고를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하였다.

감사원 측은 탈루액을 392억으로 보지만 BAT코리아가 담배를 재구입해 판매한 방식도 이용한 실제 탈루액은 최대 1000억원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JTI코리아의 경우 KT&G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을 시도했지만 미처 성공하지 못했다. 2015년 점유율(5.03%)로 추정시, 포탈액은 약4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회사인 KT&G의 경우는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해인 2014년 12월 약 1억9000여갑의 담배 재고를 뒀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58.34%)을 차지하는 만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차익은 3178억여 원에 달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KT&G 측에서 편법을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총 수익 3300억여원에 대해서는 4년간 전액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다.

반면 외국계 담배회사 측에서는 현재까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금 차익의 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들 외국계 담배 3사의 조세포탈 추정액은 약 3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백재현 의원은 "9월 26일 행정자치부 국감에 담배제조 4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엄중히 따져물어 본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사자 및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까지가 문제해결의 완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