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조속히 이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성 이사장은 21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정부와 여야의 오랜 논의 주제이지만 성 이사장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2004년 12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국민의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나 성, 연령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하면 박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야당의 개편안에 대해서는 "깔끔한 안이지만 급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소득 파악부터가 난제"라고 평가했다.

한시적 규정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에 누적 적자가 29조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흑자 3조2000억원,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말까지 누적 흑자는 19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단과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19년부터 당기 적자가 시작되고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 기준을 법률에 담아야 할 것"이라며 "공단은 안정적 국고지원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병원 등 의료 공급자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