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일부가 설탕, 식용유 등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산품과 젓가락 등의 일회용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해 가맹본부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1000개의 가맹점이 설문에 응답했다.

가맹본부를 통한 가맹점 원·부자재 구입비중이 총 구입비용 중 87.4%에 달했다. 응답자의 74.7%는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구입물품 중 공산품과 같이 시중에서 구입하여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답변했다.

시중에서 구입해도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한 품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 피자업종의 경우 일회용품(82.3%)·치즈(75.4%), 치킨업종은 식용유(61.8%)·음료·주류(57.4%), 김밥·분식업종은 쌀(69.1%)과 참기름·식용류(69.1%), 떡볶이 업종은 일회용품(68.5%)과 단호박·고구마(56.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구입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과 비교해 볼 때 "비싸다"는 응답이 87.5%로 가장 높았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10.2%, "싸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본부 공급 원·부자재와 동일한 상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경우 월 평균 구매비용 절감 예상액은 11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에 필수구입품물품 내역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10개 가맹본부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3개 가맹본부 등 총 13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산품 등 시중과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사입(가맹점주 직접구입)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29.8%였으며 응답자의 57.9%가 현재의 물류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정보공개서상 필수구입물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대부분이 냅킨, 물티슈, 젓가락 등 일회용품과 설탕, 주류·음료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을 필수물품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일반공산품 등을 필수구입물품으로 정보공개서에 등록한 가맹본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미시정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단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고 필수구입물품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건의를 할 예정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원·부자재 및 물류 공급비용이 투명하지 않은 관행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하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관계 법령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