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물류를 개별 기업에만 떠맡긴데다 산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획일적 규제가 한진해운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대주주 기업인 대한항공 등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이동현 교수는 "물류는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고 수출 산업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인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측에선 해운업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면서 "비전문적인 경영을 한 한진해운에도 책임소재가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했던게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경영학과 연강흠 교수는 "해운업을 기간산업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선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고, 기간산업 및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규제가 크다. 기업의 경우 산업별로 특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획일화된 기업 규제로 인해(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규제와 지원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입장이 문제다.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로 인한 물류 문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한진해운 관련 물류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즉각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항공운송 수지는 3200만 달러 흑자를 낸 반면 해상운송 수지는 8억9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해상운송 중에서도 해상여객운송은 20만 달러 흑자를 유지했으나 해상화물운송의 흑자 규모가 32억5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62억1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기간 해상여객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작년의 2배에 육박했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98억7800만 달러로 작년 137억5750만 달러보다 28.2%나 급감해 해운업 불황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