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꺼내든 가계부채 대책이 되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며 꺼내 든 공공택지 공급물량 감축 카드가 오히려 분양시장을 더욱 뜨겁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올해 LH의 공공주택용지를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면적은 2014년부터 이미 내림세로 돌아섰다. LH가 2014 년 공급한 공공주택용지는 7.82㎦(약 14만4900가구)에서 지난해 6.95㎦(12만9000가구)로 줄었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 공급시장 관리 방안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결국 공급을 줄여서 신규 대출을 억제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이 무색하게 대책발표 후 주말마다 각 견본주택에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공급이 줄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실수요자와 함께 공급이 줄어들 경우 집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투기 수요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신규 택지공급 제한으로 인한 공급 감소 효과는 기존 주택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집이 필요한 서민들과 새출발을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4건을 받을 수 있던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를 2건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분양시장이 더 분주해졌다. 대책 시행 전까지 한 건이라도 더 청약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수요자들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부처 간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도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심 끝에 내놓은 가계빚 대책이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 등 벌써 추가대책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진정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손 보기 위해선 공급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청약요건 강화 등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