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2016 국제 운송·물류 혁신포럼'에서 ▲사전규제 ▲포지티브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일명 '트라이앵글 규제'를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대는 물류산업도 4.0이라고 말할 정도로 물류산업의 변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항이지만 국내의 경우는 뭔가 정체되고 활력을 잃은 모습"이라며 발표를 시작했다.

임 연구위원은 "사전규제, 포지티브 규제의 과잉과 전문 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민간과 기업이 신사업을 벌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 인프라가 절실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법 통과를 계속해서 읍소하는 맥락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규제 개선 사례를 들어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체 진입규제 10%를 풀면 신규기업이 1.2% 늘어나며 일자리는 0.4%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는 특히 일본의 예를 활용했다. 일본의 경우는 엔저 정책(아베노믹스)와 함께 규제개혁이 동반돼 고용 100%를 달성할 수 있었다. 소프트뱅크, 도시바 등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규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는 경제연합, 지자체, 전문가 등 전원참여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에 접근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전문가인 의원발의를 통한 규제 제정이 너무 많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1만6000여건에 이른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도있게 연구해 규제를 하나 내기도 힘든 일인데 비전문가인 국회의원을 통한 규제가 남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기업과 경제성장을 막는 규제철폐는 어렵다. 19대 국회에서 한다고 했던 규제철폐는 20대 국회에 넘어와 지금에 와서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기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내에는 운송·물류 업계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의 규제를 자문할 기관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발전했으며 큰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된 상태다. 다만 물류 등의 전문가가 부족한 산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전문가 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환경,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에 있어서는 규제 인프라 정비를 위해 미래먹거리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