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록 전기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꿈쩍않는 전기료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누진제는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산업용 전기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이유다.

살림이 팍팍한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크다.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걱정에 뜨거운 여름철에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기료 인하 여론에 대한 한전의 반박 논리도 빈약해지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만 13조원(개별기준은 약 10조원)을 훌쩍 넘겼다. 이 가운데 2조원 가까운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올 들어서도 2·4분기까지 4조원(연결기준) 가까운 순이익을 냈다. 한쪽에선 높은 전기료를 걱정하고 있는데, 또다른 한쪽에선 '돈잔치'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 하락으로 독점사업자인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도매가격)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판매단가(소매가격)가 인상되면서 이익이 급증하고 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전은 과도한 이익으로 누진제 폐지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해 발전자회사들에 이익을 몰아주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해 4조4300억원의 영업이익(개별재무제표)을, 자회사인 수력원자력은 3조7900억원(연결재무제표)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남동발전 등 나머지 발전자회사들도 각각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한전의 이익 증가는 기본적으로 전력구입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2014년 킬로와트시(kWh)당 93.7원에서 지난해 85.9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판매단가와 구매단가의 차이는 2012년 kWh당 5.3원에서 지난해 25.6원으로 5배 가량 확대됐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발전자회사가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때 적용하는 정산조정계수를 높임으로써 한전 개별 영업이익은 줄이고 발전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시켰다"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여론 악화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지금이 누진제를 개편할 때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숭실대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누진율을 줄이고 누진 단계도 3단계 정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요금구조를 개편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성진 연구위원도 "선진국 사례를 보면 누진세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누진 단계와 누진 배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돼 있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구간이 높아질 수록 가격이 몇 배씩 뛰는 구조다.

누진제 개편 여론에 대해 지난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해 1조9901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1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6547억원을 가져갔고, 정부(기획재정부)도 3622억원을 배당받았다. 국민연금과 미국계 시티은행에게도 각각 1407억원, 1104억원의 배당금이 돌아갔다.

올해에도 2분기까지 연결기준으로 6조3098억원의 영업이익과 3조930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2분기에 거둔 2조7045억원의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이런 막대한 이익에 한전은 올해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재원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쓸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회적 책임 수행이 피상적인 명분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시책에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누진제 개편·전기료 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