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에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준 이후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위 4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1월 기준 삼성(232조7000억원), 현대차(113조4000억원), SK(70조3000억원),LG(43조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2008년말 기준 7조원 규모였던 유보금이 올해 1분기 232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무려 225조원 넘는 유보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서 재벌들의 소원만 들어주는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가속되 수 밖에 없다"며 "재벌의 상속자들은 세금도 안내고 수조 원을 벌고 있지만 열심히 일해 사내유보금을 모으는데 일조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고 해고한다. 재벌편향적인 기재부의 정책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현 정부 국가채무는 150조원이며 이명박 정부의 재정적자 100조원을 포함해 250조원의 나라살림을 내면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 세금 깎아주고 부자감세까지 해주고 있다. 결국 빚내서 재벌대기업 지원해주는 모양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 기업들의 세금을 늘리고,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 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재벌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 두면서 한국 경제도 침체기에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24.2%(지방법인세 포함)로 OECD 평균인 25.3%보다 낮고, 미국에 비해서는 14.9%p나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충분하다"며 법인세를 2009년 이전으로 환원 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