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상품 공급 확대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책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방안은 서민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에 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에 따르면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미소금융 등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와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선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수수료 조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시장 반응이 뜨거웠지만 그것은 원금 상환능력이 있는 가계들의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했던 것"이라며 "그보다 더 취약한 계층의 금융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문제를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서민정책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 심지어 사정이 안돼 제도권 금융권 바깥에서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서민들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그들의 금융 고통을 덜어줄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정책에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정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손실이 커져 서민경제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서민 가계에 숨통을 틔워줄 단비 같은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