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군도 혀를 차는 '새정치 혁신안'

첫번째 혁신안, 기존 내용과 '도긴개긴'

실천이 관건이지만 계파갈등에 불투명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파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기존의 거론됐던 방안들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실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만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게 문제다.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친노(친노무현)와 비노(비노무현) 간 대립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과연 실현가능하겠냐'며 혀를 차는 소리까지 들린다.

23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해 발표했다.

3분의 2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이뤄진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 등을 고려한 교체지수 적용 등의 조항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또 막말을 비롯한 해당 행위도 평가하는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외국 연수 등의 윤리 규범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헌 112조를 개정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제한해 신인과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만들고자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즉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또 당 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현역 의원과 당직자의 당직을 즉시 박탈하도록 했다. 재보선 원인 제공 시 해당 지역은 공천하지 않고 부패 연루자는 당직에서 박탈하는 한편 불법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 정지와 함께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돼 확정되면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고강도 조치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사무총장 등의 당직 인선을 두고 최종 결론을 조율 중이다. 앞서 문 대표는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친노인 최재성 의원을 낙점했지만 당내 비주류 세력이 반발해 당직 인선 발표를 미뤄왔다. 이 원내대표는 "당을 깨자는 거냐"며 거칠게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