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에 상당한 시간 걸린다'가 이유

"SOFA 운영·절차 개선이 현실적 방법" 주장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탄저균 배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부는 "SOFA 개정이 필요한 지의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살상력이 높은 살아있는 탄저균을 국내로 배송했지만 미군측이 밝히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알수 없었다. 이로 인해 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 같은 여론을 외면한 채 미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지난 10일 외교부 북미국장 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개최됐다"며 "그 회의에서 참석한 모든 부처와 기관들은 미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계속하는 가운데 SOFA 운영절차 개선과 한·미 군당국간 협력강화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모색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발방지를 위해 SOFA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SOFA 개정 절차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그것보다는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해 현실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참가한 관계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4일 오산 공군기지내 7공사령부의 항공의학전대를 찾아 주한미군 관계자로부터 '활성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조치 경과보고를 받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생화학전 능력이 있고 그 위협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호하는 (미군의) 주피터(목성) 프로젝트 능력은 발전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보 공유와 (실험과 반입 등의) 절차 투명성이 더 잘 협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목성 프로젝트는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북한의 생물학무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2012년 11월 수립한 프로젝트다. 주한미군은 최근 2년 동안 목성 프로젝트에 따라 탄저균 등의 실험을 해왔다. 오산기지는 물론이고 용산·평택에서도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군 연구소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로 배송된 살아 있는 탄저균에 오산기지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은 이를 계기로 드러났다. 배송사고가 없었다면 탄저균 실험이 비밀리에 계속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탄저균 표본 실험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독극물과 병원균 식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생물무기감시포털(BSP)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