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미시행으로 손해를 본 갤럭시S6 구매자가 7만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최민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6 출시 기간인 지난 4월 예약 출시 고객의 경우 9만~11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동일사양의 같은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시 일주일 후 가입 고객에게는 통신사 별로 6만원에서 8만원까지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권한으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보조금을 고려하면 충성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약가입 고객이 도리어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오프라인 예약가입 고객이 온라인 예약고객의 약 10배 정도 된다. 최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이렇게 손해를 보고 휴대폰을 산 고객은 3사 온라인 예약가입 고객인 8000명과 오프라인 고객을 합쳐 최소 7만명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최 의원은 "갤럭시S6 출시 일주일 만에 보조금을 상향 조정해 예약가입자들을 호갱님으로 만들었다"며 "통신시장 혼탁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분리공시를 의무화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할 때 휴대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는 제도다.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30만원 주어질 때 제조사는 10만원, 통신사는 2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식이다.

현재 이통사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는 영업 기밀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으로 2014년 10월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는 분리공시제도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