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너머 60여년 대치에 썩어가는 남북 군대

북한군 10대 최하급 병사 귀순…"상습구타 피해 왔다"

지난해 최전방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 사고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북한군 병사 1명이 15일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우리 군 소초(GP)를 통해 귀순했다.

군 관계자는 "남쪽으로 넘어온 북한군 병사의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북한군 병사는 군에서 상습 구타를 당해 북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귀순하기로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귀순한 북한군 병사는 19세로 직급은 하전사로 알려졌다. 하전사는 북한군 병사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이다. 10대 북한 병사의 귀순이유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상습구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전선 철책을 사이에 두고 대치 중인 남·북 군대의 내부적 병폐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2월 경기도 연천 중서부전선 최전방부대인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이었던 윤모 일병은 냉동식품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가슴과 턱, 뺨을 가격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윤 일병은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동부전선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경계근무를 마치고 나온 육군 22사단 소속 임모 병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K-2 소총과 수류탄 등을 동료들에게 난사한 후 도주했다. 부대 내 지속적인 따돌림과 가혹행위가 낳은 결과였다.

당시 세간에는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만 바뀌었을 뿐 군내 가혹행위가 한국군의 고질병이 됐기 때문이다. 이번 10대 북한군 병사의 귀순은 이 같은 문제가 북한군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군 장성 출신의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군내 가혹행위의 원인에 대해 "사고의 배경에는 분명히 군의 부대관리 잘못이 있다"면서도 "다만 어느 한쪽으로 책임을 전부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정전체제가 이어지다보니 매너리즘이 스며들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며 "군이 각고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인데 쉽지 않다"고 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후 60여년이 흘렀다. 60여 년간의 정전체제가 남·북의 군대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철책선을 중간에 둔 채 남북 군대 모두 내부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2년 6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국방위 법안소위에 3년째 계류 중이다. 또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 기본법'도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