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해군 전·현직 대령 구속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장검사)은 통영함 장비 성능 관련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해군 예비역 대령 이모(56)씨와 현역 대령 변모(51)씨를 12일 구속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군에서 요구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시험평가보고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H사는 음파탐지기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장비가 군에서 요구하는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H사의 장비가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 최종 납품계약 체결까지 이르게 했다. 해당 장비는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작년 1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3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앞서 합수단은 H사 음파탐지기와 관련한 허위 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