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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오산 탄저균 실험, 2007년 부시 지시가 발단

조시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오산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은 2007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발단이었다. 한국의 안전을 좌우하는 결정이라기엔 너무나 간단했다.

1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국토안보대통령지시(HSPD-21)를 하달했다. '공중보건과 의학적 준비'라는 제목의 대통령지시다. 이 지시문에는 오산기지에서의 탄저균 실험을 계획한 목성(JUPITR) 프로젝트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다.

지시문은 4가지를 강조했다. △조기경보(early warning) △빠른결정과 대책배포(distribute and dispense countermeasures to their populations within 48hours after a decision to do so) △치명적인 보건사고 발생시 만족할만한 수준의 즉각적인 의료 대응능력(disaster medical capability that can immediately reorient and coordinate existing resources within all sector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population during a catastrophic health event) △공공보건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ng community public health) 등이다.

목성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생물생물무기감시포털(BSP) △생물식별능력(BICS) △환경탐지평가(AED) △조기경보 등과 내용이 비슷하거나 일치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취임후 두 번째 대통령정책지시(PPD-2)를 하달했다.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라는 제목의 지시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7월 실행명령(EO-13546)을 발효했다. '미국 내 생물작용제와 독소에 대한 보안 최적화'라는 제목의 실행명령이다. 이 명령문에는 "생물방어프로그램의 주요 정책을 국가 안보의 주요기초로 삼는다"고 적시돼 있다.

이후 미 국방부는 2012년 11월 목성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3월 이후 관련 문서와 영상 자료 공개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힌 바 있다.

공개된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목성 프로젝트는 한미 간 BSP를 구축하고, 분석장비와 감시기를 설치해 최종적으로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자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엘 박사는 지난해 12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성 프로젝트는 확실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된 실험"이라며 "BSP는 이런 실험의 완벽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BSP는 이미 우리의 동맹인 호주와 영국 그리고 주한미군을 포괄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나라들이 포괄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로젝트는 탄저균 실험 내용도 담고 있다. 목성 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조기경보체계의 주요 적용 대상이 바로 탄저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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