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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메르스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8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을 44건 접수해 이 중 8건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

10일 경찰은 나머지 35건에서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44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24건,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3건이다.

피해 대상은 병원(28곳)과 학원·학교(5곳)가 대부분이었다.

유포 시기는 정부가 확진 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지난 7일 이전 유포된 것이 40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정보 공개 이후다.

이번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5명은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명은 메르스 감염 의심자 명단이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1명은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려 해당 언론사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중 특정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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