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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홍콩 메르스 韓환자 기소 논란...출입국시 '감염 부인' 국내서 처벌될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홍콩 공항의 출입국 심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사실을 숨긴 한국인 남성이 홍콩 검찰로부터 기소될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에서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법무부 측은 출입국 심사에서 메르스에 감염됐냐는 질문에 감염 환자가 이를 부인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국 심사에서 출입국관리국 측이 메르스 감염 여부에 대해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법 제39조에 따르면 출입국시 검역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징역 1년 이하 및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홍콩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된 한국인 남성도 메르스에 감염된 사실을 부인해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에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6일 홍콩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열이 있고 기침을 해 홍콩 보건당국으로부터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메르스 환자가 있는 의료 시설에 갔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부인했다.

현재 K씨는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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