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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해군총장에 이어 공군총장까지 검찰 입건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군은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공군참모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 총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감사를 했는데 감사로는 관련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은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은 확인 차 입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발)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력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군참모총장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데 대해서는 "고발해 올 때마다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냐"며 "그것과는 별개로 확인절차를 수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예비역 공군 중사 윤모씨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최 총장이 지난 2008년쯤 전투비행단장 재직 당시 부대 예산 37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이 수도권 지역 군 관사를 수년 동안 이중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씨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최 총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엄중 경고 조치는 구두상 경고에 불과해 예정된 셀프감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당시 거세게 일었다.

한편 앞서 해군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문제로 전역했다. 황 전 총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전 총장이 옷을 벗기 직전 전임자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총장 시절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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