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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한일,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회담 개최



한국과 일본이 이달 30일 4년여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군사정보 공유를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최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모집 강제성 부인, 조선인 강제 징용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경색된 한일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관계개선이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아시아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아세안(ASEAN) 등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한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2011년 1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기타자와 도시미 당시 일본 방위상이 회담한 이후 처음이다. 이후 양국은 과거사와 독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4년 4개월 동안 국방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방안과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방안,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절차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지난 19일 일본 측이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이를 반영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안 등을 한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측은 또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사이에 물자를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2012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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