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드 무용론' 무시…사드 본색 시험대

북 미사일 방어용,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업체 배불리기용 중 사드 본색은?

미국이 한국에서 일고 있는 '사드(THAAD) 무용론'을 무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1일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개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무력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이 사드 도입을 밀어 붙인다면 사드의 군사적 효과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그 동안 사드의 본질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도 해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가 사드의 배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감시용, 미 본토 방어용, 미 군부와 방산업체 배불리기용 등 의문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감시용이란 주장은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의 미사일 기지 동향이 24시간 미군 감시체제에 노출된다는 우려다. 하지만 중국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반론이 많다. 이미 일본에 비슷한 사양의 레이더가 2기, 대만에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레이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가 실제로는 미 본토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실제 한반도의 사드 배치는 대중국 전진배치의 성격이 짙다. 지난 3월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통합 미사일 방어를 한미동맹의 주요 성과로 언급, 미사일 방어가 미 국방부의 최고 관심사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미 본토를 향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추적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이로 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추적해 그 정보를 미 본 토방어용 미사일 방어체계에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을 떠나서 미 군부의 군사비 축소를 막고 미 방산업체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름 설득력을 가진다. 사드는 국제적으로 미 군부와 방산업체의 이해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무기체계라는 비판이 많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해외 주둔 미군 가운데 전략무기를 보유한 핵심 부대로서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 사드 논의를 촉발시킨 당사자는 미 국방부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주한미군이다. 사드 개발사인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2개 포대를 배치하면 남한 대부분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사드가 북한의 SLBM 위협에 무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넘어야할 산이다. 미국이 이 산을 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의 본질이 미 본토 방어용이나 미 군부 등의 이해를 반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의 SLBM 발사가 조작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