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영구배치?…김칫국 마시는 미국

우리 정부, 미국 일방적 언급에 '불쾌감'

일각서는 '사드 무용론 불식 의도' 분석

미국 정부 관리와 군 인사들이 연일 자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무부 차관보의 입에서는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양국 정부간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이은 미측의 사드 배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의 입에서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 18일(한국시간) 케리 장관이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한 수준을 넘어서는 발언이다. 케리 장관의 발언 직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까지 사드 배치를 언급하고 나섰다.

미국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언급을 피해왔다. 지난 달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애슈터 카터 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여전히 우리 정부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의 입장을 유지하고는 있다. 하지만 당국자들의 발언에는 불쾌감이 묻어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로즈 차관보는 사드 정책 담당자도 아닌 데 너무 (발언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를 협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부 내 논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우리측에 통보하면 그때 액션(대응)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방어력 보강과 군사적 효용성 측면에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를 군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17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측의 의도를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성공소식에 국내에서 사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