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발 태풍..."단말기도 가격 내려야"

고가의 플래그십 위주 단말기시장 변화 눈앞

새누리당이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통신비 인하에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시장 환경을 개선, 각 단말기의 기능을 특화하거나 차별화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 나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으로 과거 제조사와 유통사가 국내시장에서 출고가를 부풀렸던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가 단말기 위주로 유통을 해 국민의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조사도 외국시장에서처럼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좋은 성능의 단말기를 더 많이 내놓아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말기 가격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목하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상황이니 조금 더 지켜봐 주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저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 역시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게 현실인 만큼 더 저렴한 단말기를 시장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형성된 현 단말기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선 단말기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 의장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음성통화 '3만원대 무제한' 서비스를 비롯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원 의장은 "국민들의 통신비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나라 통신 시장과 벤처 생태계에 여러 가지 큰 변화도 함께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선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하게 되니까 집전화 같은 유선전화는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당정의 통신비 절감 대책으로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등을 위한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는 제4 이동통신 출범, 사업자 인가제 개선,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달 말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일각에서는 또 통신비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 의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의장은 "통신요금은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는 달리 민간통신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기본료 폐지 문제는 아직 검토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중심요금제를 통한 가격인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