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비 절감대책'…데이터중심으로 통신요금 개편

당정이 유·무선 음성통화를 3만원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2만원대라고 했지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만원이 넘는다. 통신데이터는 미리 당겨쓰거나 이월이 가능해진다.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도 전면 허용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관련 공약 이행현황·추진계획' 당정 협의를 열고 데이터 이용 급증 추세를 고려해 통신요금을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우선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를 3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했다. 이를 위해 기존 음성 무제한 요금을 5만1000원에서 2만9900원으로 인하했다.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 주부, 중장년층 등 300만명이 최대 7000억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무선인터넷전화도 전면 허용했다. 기존의 무선인터넷 전화는 요금 구간마다 사용량에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범위 내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진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통화를 많이 하는 부모 등이 비싼 국제전화를 무선인터넷전화로 대체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또 데이터 무제한 요금의 시작구간을 인하하고 데이터 당겨쓰기와 이월하기가 가능해진다. KT는 6만1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무제한요금 시작구간을 인하한다. SK텔레콤은 6만1250원에서 6만10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6만2000원에서 5만9900원으로 인하한다.

당정은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를 전면 도입해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약정 부담 때문에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용자들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이날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SK텔레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발표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한 가운데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미래부와 요금제를 협의해야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최근 도입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까지 더하면 통신비 절감효과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도 "정액요금제 도입이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이끌었 듯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본격적인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을 촉발하여 모바일 기반 벤처기업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