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의 허풍…사드로 SLBM 방어?

북한 SLBM 해상 위협…사드는 전방위 방어 불가

한국을 찾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핑계로 자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전문가들은 사드가 해상으로부터의 북한의 위협에 무력하다고 말한다. 케리 장관도 이를 알았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다. 케리 장관이 전문가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성능을 과장한 '허풍'인 셈이다.

19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드는 지상핵미사일 요격용 방어체계로 특정한 방향의 지상 위협에 대해서만 대응할 수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가 요격체제를 갖추는데 있어서 자기들 돈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마음이니까 그건 괜찮지만 우리 돈으로 패트리어트(PAC)-3 이외의 제2, 제3의 요격체계를 들여오려고 한다면 사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우리의 위협이 북한의 지상발사핵미사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 위협인 SLBM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것까지 같이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보다는 360도 전방향 탐지요격되는 요격미사일 체계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레이더 전문가들은 사드의 탐지레이더 문제를 지적한다.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 한 방향으로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