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대 한국' 세기의 소송 증인심문 돌입

한국정부 비밀주의에 증인들도 '조개입'…국민, 국외자로 전락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증인심문에 돌입했다. 소송이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직 고위직 정부관계자와 금융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두 26명에 달한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15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17일 미국에 도착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나머진 증인들은 이번 주 초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려 하던 시기 금융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금융위원장으로서 대주주 적격성 논란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는 과정을 총괄했다.론스타는 검찰의 외환은행 졸속매각 수사로 인해 외환은행을 HSBC에 매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 전 위원장은 지난 15일 미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자세한 얘기는 못 하지만 국익과 명예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대우를 했다는 점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리를 담당하는 ICSID의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나 론스타와의 타협 여부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코멘트하는 게 우리 정부에 이롭지 않다"며 입을 다물었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최선을 다해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향후 소송전망에 대해 "두고 보자"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ICSID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이 모두 제3자의 심리 참관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서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소송 소식에 대한 진위 여부조차 가리기 힘든 때문이다.

ICSID가 채택한 증인 명단에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정진규 외교부 심의관,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번 1차 심리에 한꺼번에 출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리 진행상황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15일 론스타와 우리정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심리를 열어 양측의 주장과 변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첫 심리에서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 달러(5조1000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