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GA와 보험중개업자, 기존 보험사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일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란 GA 등 보험판매채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즉 이들 영업채널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도 줄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GA, 중개사, 보험사, 소비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A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 인하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화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승환계약(한 보험사에 스카우트된 보험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보유계약을 함께 옮겨 가져가는 부당 모집행위) 고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중개사는 대형 GA의 기업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만영 보험중개협회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이 없는 대형 GA가 기업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꼴이 된다"며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다른 속내를 보였다.

GA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GA의 독립지위 강화가 껄끄러운 것.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등 급속도로 성정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다"며 "GA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판매채널업자인 GA가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이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의 가장 큰 방향은 소비자보호인 만큼 각 단체들이 이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