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평균 80시간 넘게 택시영업을 하다 갑자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과로하다 숨진 택시기사 최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최모(62·사망 당시)씨는 택시회사에 취업해 주 6일 하루 평균 12∼14시간씩 일했다. 사망 전 4주 동안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83시간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만 일하게 명시돼 있었지만 최씨는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에 근무 교대도 미뤘다. 그러나 최씨는 입사 반년이 지나 어느 날 새벽 출근 직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심인성(심장질환 관련) 급사였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하루 약 12시간 이상 운전했고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로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최씨의 근로 시간이 고용노동부 '심장질병 유관성 판단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60시간 근로·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근로)'을 초과한 점, 고령이었던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