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이 수십조원의 빚더미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의 부채는 22조50억원에 이른다.
특히 SH공사,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이 전체의 98%에 달하는 21조5994억원을 차지했다. 성과급도 총 3570억원의 90%가 넘는 3304억원을 이들 기관에서 챙겼다.
물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5개 투자기관의 특성상 왜 빚을 지고 있냐고 무작정 나무라기는 어렵다. 부채가 17조1490억원으로 가장 많은 SH공사만 보더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주된 원인이다.
성과급 역시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성과를 냈는데 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 말이다. 잘했을 때 칭찬을 해줌으로써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빚더미 속 성과급이 논란이 되는 데는 시민들이 이들 기관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일 게다.
SH공사 다음으로 부채 규모가 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각각 2조9532억원과 1조2555억원의 빚을 갖고 있다. 2014년 각각 1542억원과 276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만큼 실적이 좋지 않았고, 기관평가 등급도 '다'와 '라'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는 3년간 1868억원과 1008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풀었다. 이익을 내도 경기 불황을 이유로 성과급은 구경도 못하는 일반 직장인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셈이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적자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200원 인상을 강행했다.
이들 기관의 적자는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투명하고 합리적인 근거 하에 요금 인상을 이해 못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본인들 밥그릇부터 챙기는 모습을 이해할 시민도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