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공청회 잠정 보류

방카25%룰 폐지 등에 비은행계 반발 고려한 듯

정부가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복합점포 활성화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복합점포에 보험을 포함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비(非)은행계 보험사의 반발로 무산된 것.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열기로 한 '복합점포 확대 방안' 공청회 무기한 연기했다. 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 공청회는 복합점포에 보험을 추가하는 안이 포함됐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공청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달 비은행계 보험사인 삼성·현대 등 비지주 계열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었다. 이어 KB·신한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임원과도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 당시 비은행계가 강한 반발을 하면서 공청회 자체게 무산됐다.

쟁점은 방카슈랑스 25%룰이었다.

방카 '25%룰'이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계열 은행을 둔 보험사가 방카슈랑스 시장을 독점할 것을 염려해 보험사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비은행계는 복합점포가 활성화되면 지주계열 보험사가 계열사인 은행을 통해 보험 상품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카25%룰과 보장성보험 판매제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주계열에서는 이미 비은행계가 보험업계가 장악하고 있는 만큼 복합점포에 보험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교보·한화 등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삼성·현대·동부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생명·손해보험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교보·한화의 영업수입 기준 시장 점유율은 44.2%에 달한다. 반면이 기간 지주계인 DGB·KDB·신한·하나·KB·IBK연금·NH농협 등 7개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25.6%에 불과하다.

손보업계도 다르지 않다.

이 기간 삼성·현대·동부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은 57.2%에 달한다. 반면 은행계는 KB금융이 최근 인수한 LIG손해보험을 포함하고서도 시장 점유율이 16.5%에 불과하다.

지주계 한 관계자는 "이미 보험업계는 비은행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현재도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서도 타 은행계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며 "복합점포에 보험상품을 추가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