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청소년을 3년 이상 철제 침대에 감금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사회복지법인 이모(44)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H사회복지법인에서 지내는 중증 장애인 A(17·여)양을 철제 침대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식사와 운동을 할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 동안 가로 1ｍ, 세로 1.7ｍ, 높이 1ｍ 크기의 철제 침대 안에 갇혀 생활했다.

이 대표는 "A양의 안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며 "보육교사가 떨어져 있는 시간에만 철제 침대에서 생활하도록 했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철제 침대가 오로지 A양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며 "특정한 지역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의 자유를 제약한 점에 비춰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1심, 2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